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민선5기 충남도정이 개발 중심의 물리적 성장을 도민의 실질적 삶과 연결시키고, 지역순환형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내발적 발전론’에 주목해야 한다고 도정방향을 제안했다.
30일 충발연이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맞아 발간한 민선5기 도정 1년을 말한다(특집 충남리포트 54호)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지난 10여년 간 충남은 개발과 양적 성장으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나타냈으나, 실제로 도내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기반 형성에 얼마만큼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개발중심의 물리적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지역의 내부적 자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통해 새로운 자치의 모델을 정립해가는 것이 민선 5기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민선5기 충남도정의 주요성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 보육, 충남형 마을 만들기 및 농정혁신, 지역내 중소기업 투자유치 확대, 복지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등”을 꼽으며 “앞으로 충남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 점차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의 위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외부 문제는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적 자원의 부족과 지역경제 활력의 악화, 지역 간 양극화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도 충남 경제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이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충남의 지역별 성장패턴을 고려해 볼 때, 북부권과 같은 성장 모델을 계속 고집할 경우 외부에 대한 의존정도가 심화되어 오히려 지역경제는 피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센터장은 최근 도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및 의회,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충남사회적경제TF 충남사회적경제기획단 충남도의회사회적경제연구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조직하고 사회적기업, 로컬푸드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송 센터장은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사회적경제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도정의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인 농정분야에 있어서도 충발연 유학열 농촌농업연구부장은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내발적 농어촌 성장을 강조했다.
유학열 부장은 우선 충남 농식품체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하고, 지역리더 양성 계획 수립, 귀농·귀촌센터 및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6차산업화를 통한 생산·유통·판매의 융·복합화로 고부가 농수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중심의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농정과제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충발연 오용준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충남도가 추진했던 도민 정상회의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민 중심의 도시와 마을 조성 에 따라 도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내발적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소도읍 육성사업은 주민참여가 다소 형식적이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 의지만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도 민선5기의 비전인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중요한 촉매제로써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정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추진전략은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개별적·간헐적으로 추진돼오던 마을 만들기를 이제는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범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충발연 성태규 연구실장은 충남도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행복교육’과 ‘맞춤복지’는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충남도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의 증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 증대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연구실장은 “사회복지분야는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 대응, 고령자의 안정된 삶을 위한 종합적 대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유형별 복지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고,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체계 기반 구축, 학습지원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체제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선5기 충남도정 내발적 발전론에 주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