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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크게 줄어

기사등록 일시 : 2011-10-27 13:46:40


충남도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건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5건 116억원보다 43억원(37%)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도와 시 군 농지관리부서에서 농지전용 심사 협의 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한 검토·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체납 해소 연찬회 개최와 체납 처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면담 및 납부촉구 등 특별관리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시 가산금이 5%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체납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편 내달 장기 체납액 및 체납액이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에게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농지조성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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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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