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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부예산안 3조 7,448억원 반영

기사등록 일시 : 2012-09-27 14:38:28


충남도는 2013 정부예산안 3조7,448억원이 반영돼 목표액 대비 94.8%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 부처별 반영액에서 1,038억원 증액시킨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미반영된 영유아 보육료 1,68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반영률은 99.1%에 달해, 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도청사 신축비 중 일부(135억원), 유류피해 극복전시관(10억원) 등은 미반영 돼, 연말 국회 예산안 의결 때까지 치밀한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 시행사업 1조4,067억원, 지방 시행사업 2조3,381억원 등 모두 3조7,448억원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당초 세종시 분리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 정부예산 확보목표를 공격적으로 상향 설정한 3조9,500억원에 근접하는 액수이며, 2012 최종 확보액 3조6,514억원 보다 934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향후 국회 증액분을 감안하면 4조원을 상회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철도, 국도, 지방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SOC 분야 및 농어업 기반시설, 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은 목표대로 반영됐으나, 유류피해 극복 전시관 신축사업 및 충남도청사 신축비 일부,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일부 등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확보 과제로 남았다. 특히, 국방대 논산이전 사업비 300억원, 경찰대학교 아산 이전 사업비 110억원, 충남지방경찰청 이전 사업비 194억원, 소방방재연구단지 조성사업비 29억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전 사업비 62억원 등 5개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필수 소요사업비가 전액 확보돼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의 경기회복 촉진을 위한 SOC 확대지원에 따라 국도의 경우 26개지구 3,967억원이 반영돼 2012년 정부안 대비 426억원 증액(12.0%)됐으며, 국지도·광역도로의 경우 8개 지구 552억원 반영으로 전년대비 115억원 증액(30.8%),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7개 지구 1,487억원이 반영돼 전년대비 251억원 증액(20.3%)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SOC 증가율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산업인프라 조기 건설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지역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보령-서천 2구간 및 국립생태원~동서천IC 간 국도 등 신규사업이 철저히 배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국지도 신규 2건 15억원과(화양-양화간 5억, 염치-삼거간 10억) 산업단지 진입도로 4개 지구 42억원(아산 2테코노밸리산단 10,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7, 서산 테크노벨리산단 20, 서산 도시형산단 5)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기타 신규사업으로도 동물약품 R&BD허브 조성사업 5억원, 태양광 제조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6억원,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20억원, 내포 행복나눔 숲 조성사업 10억원, 서해 수중유물보관동 건립사업 60억원, 소방정대 설치사업 25억원 등이 반영됐다. 주요 현안 사업비로는 도청이전(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비 117억원 호남고속철도(충남구간) 4,25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132억원 장항선 2단개 개량사업 129억원 대산항 건설 339억원 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147억원 안흥항 건설 80억원이 반영됐다. 또,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건설 52억원 서천IC-판교간 국도 확·포장 사업 120억원 갈산-해미(판교우회) 국도 확·포장 사업 282억원 음암-성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100억원 청양-홍성간(1·2) 국도 확·포장 사업 360억원 만리포-태안간 국도 확·포장 사업 120억원 청양-우성간(1·2) 국도 확·포장 사업 360억원 대산-석문-가곡 국도 확·포장 사업 460억원 배방-음봉-영인-팽성 국도 확·포장 사업 711억원 배방-탕정 국도 확·포장 사업 318억원 강경-연무 국지도 확·포장 사업 115억원 합덕-우강 국지도 확·포장 사업 110억원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사업 100억원 천안 풍세산단 진입도로 개설 135억원 아산 탕정2산단 진입도로 개설 165억원 서산 대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135억원 당진 송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314억원 홍성 홍성산단 진입도로 개설 156억원 예산 예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104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서산 A지구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 134억원 홍보지구 농업개발 사업비 100억원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매입비 156억원 장항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169억원 등도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충남·대전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각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결특위 위원 및 간사들을 직접 만나 도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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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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