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별 특성 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전체 351만1721필지의 94.8%에 해당하는 333만여 필지로, 국·공유토지 조사 확대, 용도폐지, 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증가에 따라 지난해 320만 필지(세종시 포함 지역 제외)보다 13만 필지가 늘어난 규모이다.
조사는 시 군과 국세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조사·산정 지침을 마련해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담당 공무원이 산정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가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까지는 대상 토지 전량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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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