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대전과 충북지방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를 귀담
아 듣지 않고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외면하는 까닭은, 그 지방에 검찰을 휘젓
는 대부(代父)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마디면 검찰이
쩔쩔 매고, 그 사람이 봐주어야 할 사람은 법망에 잘 걸려들지 않는다는 현실. 그런 가
운데 피해자들의 한은 쌓여가고 억울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충주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인으로
도 활동한 바 있는 변호사 이원성씨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도맡아 따내
급속도로 성장한 건설회사들이 이원성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를 경제적으
로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성씨는 이 지역 건설회사들의 비리
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O 저는 2000년 7월 12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일선씨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정 : “대검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청주 검찰이 갑자기 충주시청과 대림개발(현 토우건
설)을 압수수색했어요.”(투서가 들어갔다고 했음)
박 : “이원성씨가 있는 데는 대림개발이라고...”
정 : “예?”
박 : “대림개발하고 이원성씨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정 : “아니 관련 정도가 아니야. 직결되어 있다니까. 그건 내가 증거를 잡아놨어
요.”
박 : “이원성이가 생각보다 질이 안 좋아.”
정 : “아주 국회의원이....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못쓰겠더군요.”
O 저는 또 2001년 8월 23일 충주음식점에서 진용범씨와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원
성씨의 위력이 한층 실감 있게 드러났습니다.
정 : “(이원성씨가) 검사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도 그래. 거기 장사하는 사람, 그
쪽에 뭐 할려면 그 사람들 그 왜 김사홍이 빽이 쎄더라고“
진 : “김사홍이도 가끔 말일날 거기서 만나요. 서울서 이원성씨와.”
정 : “그이네 공사하는 데 또 있어요?”
진 : “몰라요. 이번에 아마 청주에 그 시수리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정 : “땄어요 그거를?”
진 : “박검사가 연결을 시켰는데”
정 : “박검사는 저 밀양에 있다는 이?”
진 : “예, 지청장으로 있는 , 박춘근 검사. 올해 영월지청장으로 올라갔었는데...그래
가지고 그리로 발령이 났다고.”
정 : “그 양반이 김사홍씨 밀어주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진 : “예.”
정 : “난 그 이원성씨가 밀어주는 줄 알았는데.“
진 : “아, 박춘근씨가 이원성씨 직계야 바로.”
정 : “그래서 김사홍씨가 그렇게 큰 거 아녜요?”
진 : “김사홍이가 갑자기 큰거예요. 그 전부터 큰 게 아녜요.”
정 : “이원성씨 업고서 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진 : “아 뭐 맨날 원성이 형, 원성이 형 이래.”
정 : “(김사홍씨에게) 공사 언제 하냐고만 물어보세요.
진 : “예. 이원성씨 누님 아들이 거기(대림개발) 부장으로 있어요.”
정 : “어디에요?”
진 : “그 김사홍씨네 순 대장에요. 걔가 장비고 뭐고 쓰는 건 걔가 다 총괄하고 돈 같
은 거 지불은 걔가 다하니까.”
정 : 언제부터 그이가 그 회사에 있어요?“
진 : “이원성씨 국회의원되고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정 : 충북에서는 이원성씨 당할 사람이 없더라고. 이원성씨 빽이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꼼짝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 : “하하하.”
정 : 맞는 얘기 아네요?“
진 : “아 맞죠.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정 ; “이원성씨가 김사흥씨를 봐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진 ; “그건 사실이예요.”
충북 토착 건설업체들의 비리 터져 나와
대전과 충북지방의 검찰이 이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이원성씨 주변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척결의지를 내보이지 못한 것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
입니다. 그렇지만 문어발의 횡포가 너무 심하면 그것을 일부라도 잘라내지 않을 수 없
었을 것입니다. 청주지검 반부패 특별수사본부는 2000년 11월 20일 충북선 오근장 ․내
수 보조구분소(전력공급시설)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복수 예비가격을 조작하여 특정업
체에게 낙찰을 유도한 철도청 직원과 건설업자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철도청 계약팀장 김진만, 동부토건 황선영 대표를 비롯하여 대화건
설, 근화건설, 두성기업, 대화기업 등의 대표와 직원 등이었습니다. 철도청의 담합 입
찰로 만점으로 낙찰 받은 대화기업은 충주에 있는 대화건설과 같은 계열의 회사로서
1999년 두 기업의 수주액이 507억 원으로 충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업이 초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사건의 핵심에 있는 대화기업의 안용석 회장이 이
원성씨의 후원회장이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원성씨의 측근들에 대해 모처럼 칼을 빼든 검찰은 “기존의 입찰 비리 유형이 발주처
의 복수 예정가를 사전에 누설하는 수준이었지만, 철도청 입찰 비리는 업체에서 조작
한 복수 예정가를 그대로 받아 적용한 한 단계 높은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분석했
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금 전달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은 그 전에 충북도 교육청의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관련업체들 사이
에 금품을 주고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시작했지만 외압에 의해 수사를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이라는 국가기관의 간부가
낀 사건인지라 검찰도 이원성씨 주변 인물들을 계속 봐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
다.
검찰이 자신의 측근들을 조여 오고, 철도청 비리와 겹쳐 처벌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이
원성씨는 싸우나에서 쓰러져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몸이 불편해 전혀 활동을 못한 형편이었는데도 임기를 다 채웠습
니다.
이원성씨에 대한 그 밖의 증언
O 충청일보 김동민 기자 : “이 사건(정선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서 해결하기가 어렵
다. 저 쪽 빽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조사를 못할 거다. 이원성 때문에 조사를 못한다.
이원성 때문에 차장 검사 권태호 검사가 조사를 못하게 한 것 같다. 그러니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인터넷에다 글을 써서 띄워라. 이원성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정의 구현은 요
원할 뿐이다. 명예훼손 문제를 조심하고.... 그러나 별로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니 띄워
라. 이원성에 관한 것은 용기 있게 쓰셔도 괜찮아요.”
O 김동민 기자 등 : ”권부장님(권혁상 부장) 제가 이 문제(정선숙 문제)를 기사화하
고 싶은데 지금 여기(충청일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줄테니 권 부장님이 이 문제를 해보세요. 이원성 건은 나중 문제이고, 먼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을 쳐들어가야 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게 될 거요.“
정선숙 : 권부장은 내가 만든 녹취록을 보고 이원성 건이 정황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
김동민 : “확실해요.”
O 권혁상 부장과 저의 대화 :
정 : “권부장님은 제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권 : “면밀하게는 모르고...최근 김동민 기자가 떠나기 전에 한 얘기는 담당 검사가
고민하고 있고 위에서 압력을 받고 있고, 기회가 되면 다시 제기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
도 있는 것 같아요.”
정 : “어디서요? 어디서 제기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권 : “그 담당 검사가.”
정 : “담당 검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청주의 박재오 검사가 떠났는데...”
권 : “박재오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군요.”
정 : “박재오 검사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O 장진성씨 :
정 : “장 선생님은 이원성과 무슨 사건이에요?”
장 : “내 사건과 관련 있는 하청업자가 충주에 있는 수현건설인데, 사장 이만식이가
이원성을 찾아가서 봐달라고 해서 수현건설이 무혐의 처리 됐다. 이원성이가 수현건설
을 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 수현건설은 허가도 안받고 불법공사를 많이 했는데
도 이원성이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무혐의 처리 했다. 비리가 있는 업체인데도 거기
(충주) 검찰은 한 번 무혐의 처리하면 요지부동이다.
업자가 살림법, 도로법 등 모든 법을 무시하고 해 온 것을 검찰이 내용 다 파악하고 있
으면서 무슨 조사를 해. 지금쯤 기운이 다 빠졌을거다 하면 무혐의 처리하는걸 뭐, 그
새끼들 작전이야. 이원성보다 힘이 약하니까, 여론의 힘이나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힘
이 있어. 계란이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검찰 관계자한데 갔더니 이원성을 쳐봤자 많
이 다친다. 단양군 공무원만 10 여명이 다쳐요. 양부남 검사가 이원성에 대해 하다가
워낙 힘이 세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정 : “그러니까 충북에서는 건설업체는 이원성이와 다 연결이 되었다고 봐야겠군
요?”
장 : “만나지 못해 안달일 텐데 뭐. 나부터도 건설업을 하면 그 놈 못 만나서 안달을
할 텐데.”
정 : “이원성을 만나면 통과가 되니까.”
장 : “그럼 그 한번 만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 1천만 원짜리 보고와 5백만 원짜
리 보고와 최하 2, 3천만 원에서 4, 5천만원 가져 올 텐데...”
O 충주시내 개인택시 기사(2002. 9) :
“우리 충주에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법을 더 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서민은 하루만 일을 빠져도 월급에서 다 제하는데 국회의원 이원성은
한 두 달도 아니고 2년 가까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타먹고 있으니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요? 일을 못하면 그만 두어야지요. 사표도 안 내고 더럽게 붙
들고 있어요. 돈을 쳐발라서 국회의원이 되더니 죄를 받아서 저 모양이 되었잖아요. 그
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당장 그만 두어야지요.”
O 정인봉 변호사 : “아, 김사홍이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되돌려 치는데
뭐...김사홍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는 검사들도 많고 대검 차장 검사로 있는 이원성
씨가 집안 형님 되신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했
다’고 하더라.”(계속)
검찰은 가장 강력한 인권침해 집단 3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