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들이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일본, 중국 등 주변 경쟁국과의 수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은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충남리포트 100호)에서 “도는 그동안 ‘충남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충남의 중소수출기업들이 FTA에 잘 적응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복잡한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7월 도내 중소수출입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FTA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67.9%가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주요 FTA국가인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66.2%와 77.0%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책임연구원은 “FTA 활용형태는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고, 충남도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요 FTA국가인 EU와 미국은 각각 92.5%, 89.1%의 높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와 ASEAN의 경우는 각각 66.7%와 74.4%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도내 중소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FTA를 잘 알지 못해서’,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2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세인하 효과 미비’ 24.4%,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이 18.3%로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책임연구원은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FTA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및 무역 실무자 교육기회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 수출기업의 FTA 우수활용사례 등은 기업들의 직접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의 관리 소홀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걸려 관세폭탄에 맞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예산과 인력 충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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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FTA를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