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청양고추문화마을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가동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조치방안에 대한 분석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내 고액고질 체납자 101명의 지방세 체납액 29억 6500 만원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채권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 4개 분야별로 분석을 실시했다.
T/F팀 분석결과 즉시공매 48건 5억 9900만원 대체압류 조치 1건 6900만원 징수가능액 1건 9억 1800만원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50건 13억 6100만 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재산압류 실시 1건 1800만 원 등으로 분석하고, 후속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첫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강순미 조세정리팀장을 초청해 압류부동산 공매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금산군과 태안군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법령적용 요령 및 대처방안’을, 예산군은 ‘경매시 배당요구일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에 대한 배당불합리’ 부분에 대한 사례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T/F팀은 5월중 도와 시·군 합동으로 ‘소그룹 광역특별징수팀’을 운영하기로 하고, 시·군별 그룹지정 및 팀장 시군을 지정하는 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회의도 별도로 진행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가 지난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중점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을 전담하고 있는 최고의 인력들이 모여 체납의 원인 분석에서 해결 방안까지 연구·토론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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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48명 5억 9900만원 공매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