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최근 타결된 한·중 FTA로 인한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충남 제1의 교역국으로써 향후 대처방안에 따라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농업, 수산업, 지역경제, 지역발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한·중 FTA 특집 ‘충남리포트’를 26일 발간했다.
김양중 책임연구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에 힘써야” 지난해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217억불(70.2%)을 수출한 전자전기제품이며,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 54억불(17.4%), 기계류 21억불(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1위 품목 역시 전자전기제품으로 8억불(24.7%)을 수입하였고, 이어 농림수산물 5억불(15.8%), 화학공업제품 5억불(15.6%) 등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충남의 교역비중으로 볼 때, 전자전기제품은 전국보다 수출비중도 매우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현지화와 ITA협정(정보기술제품 무관세 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져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충남의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수송기계) 역시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해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흑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수입적자 품목인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등은 이번 한·중 FTA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가격과 수입산 철강가격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섬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저가 섬유 시장이 중국산으로 대체되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중저가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 대부분이 국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섬유수입에 대응할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연구원은 “한·중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산지인증, 사후검증 등 지속적인 활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하고, 기술지원, 투·융자지원, 거래선 확보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충남의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 확대와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중소기업이라도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FTA 규정 해석 등 전반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마야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실질적 타결 내용에서 농축산물 분야가 선방했다는 낙관적 전망은 시기상조‘라면서 ”농업분야는 FTA 타결 이전부터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타결내용 외형만 봤을 때,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은 양허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품목 등 1,063개 품목(66%)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제외,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우리 신선농축산물 품목 1,030개 품목(91.1%)은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FTA의 쟁점으로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밭작물 생산기반 위축과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그리고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등을 거론했다.
강 연구원은 “앞으로 충남은 단기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밭작물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FTA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기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과 중국의 농축산물 육성 전략 등 최근 정보와 동향 파악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율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충남 대표 수산물의 대부분은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발효 이후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보다 저가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고 갯벌어업이 성행하여 중국 수입 수산물과 교차되는 품목이 많아, 그에 따른 영향관계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 충남은 김, 해삼,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해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 중국 수출물량 확대와 시장개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남의 주요 수산물인 바지락은 현재도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굴과 김, 꽃게(냉동), 낙지 등은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양허제외된 김, 해삼, 멸치, 넙치 그리고 냉장 꽃게 등은 크게 영양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연구원은 “다만 충남의 특화 수산물인 주꾸미, 전복, 전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수산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FTA 타결에 따른 수산업 분야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어촌 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은 김, 해삼, 전복 등을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계획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경철 연구원은 “이번 FTA는 경제적 협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깝다.”면서 “이는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협력체를 한국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한·중 FTA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득실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지역발전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은 한·중·일 FTA 타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한국과 일본경제를 포섭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세부 품목에 대한 영향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접한 산동성 자유무역구의 발전 전략 등 인근 지역의 대응방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중 FTA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특히 서산시 대산항과 산동성 롱청시 롱옌항(龍眼港) 간 여객선 취항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문화의 복원과 제주도·서울시와는 차별화된 대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고, 충남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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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피해 최소화 전략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