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고액의 상습체납자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1,422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실한 지방자치 재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 체납액 1억원이상 명단공개 대상자 76명(체납액 180억원)과 세금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조세정의실현차원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道가 갖고 있는 모든권한을동원(수단과 방법)하여 지방세체납일소위해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도 시군 징수 전문세무공무원 21명을 선발하여 5개팀으로 강력한 광역체납특별징수팀(TF팀)을 구성하여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팀은 수도권 등 타지역 고액·상습체납자 위주로 납부독려·징수뿐만 아니라 은익재산까지 추적조사하여 재산과, 금융재산 조회 시에 나타난 채권을 즉시 압류조치 한다.
또한, 체납자 중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연말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법이 허용한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道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규정 신설과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자동납부 캐시백 도입과 종합인터넷 세정망 서비스 등 새로운 납세자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길잡이(리플렛)」7만부를 자체제작 중소기업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는 결코 도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만큼 국민의 고유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 고액 상습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