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영도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는“균형발전 정책에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 참석, 전국 석탄화력발전 설비의 50%가 도내에 몰려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화력발전 집적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송전탑 문제 등은 충남이 떠안고 있음에도, 전력 사용 비용이 수도권과 같은 것은 시장적으로 불공정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에너지 등 지방이 제공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 수도권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많은 공공재의 가격에 시장적 요소를 적용해 공정한 가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또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령 서산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연간 4조 원의 국세를 내고 있지만, 공사비가 수천 억 원에 불과한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8년 동안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을 지방에 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대표성을 갖고 국무회의 등에 참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난 5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제안한 ‘21세기 신균형발전정책’의 연장선이다.
안 지사는 당시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과밀화된 도시의 존재와 이에 따른 비용들은 국토와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라며 “행정의 균형발전 정책에 더해 지역과 시골이 생산해 내고 있는 도시 생산 활동의 에너지원에 대한 공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는 안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20여명이 참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 공식 돌입을 밝혔으며,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토론회 운영,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정기회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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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 시장 원리 적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