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07일일요일

Home > 충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벌칙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5-08-06 12:36:20


한국디지털뉴스 김영도 기자 = 충남도는 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집중계도를 벌인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각 시·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자를 위·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도는 이번 집중계도 기간 중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영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194	충남도,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김영도 기자	2015-09-01

3193	추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유태균 기자	2015-08-31

3192	보령시 안전모니터봉사단 워크숍 실시	김영도 기자	2015-08-28

3191	육 해 공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김영도 기자	2015-08-27

3190	백제 세계유산 대산항 들고‘요우커 공략’	김영도 기자	2015-08-27

3189	TPP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 및 이슈 논의	김영도 기자	2015-08-26

3188	문체부,도네시아와 관광 체육교류 확대 나서	유태균 기자	2015-08-26

3187	한-중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유태균 기자	2015-08-25

3186	‘물빛고운 행복충남’밑그림 그린다	유태균 기자	2015-08-24

3185	‘제2회 WTF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개최	유태균 기자	2015-08-21

3184	충남연구원“충남 수소충전소 구축	유태균 기자	2015-08-20

3183	장애 청년 비장애 청년의 추억 만들기	유태균 기자	2015-08-19

3182	서산 청결지킴이 자원순환소 설치 등 재정지원	유태균 기자	2015-08-18

3181	치매치료약 급여기준 개선	김석쇠 기자	2015-08-17

3180	충남도 사상 첫 말레이시아 투자 유치 '쾌거'	김영도 기자	2015-08-13

3179	충남지역 감염병 대응 방안 강화해야”	김영도 기자	2015-08-12

3178	코리아텍 학생 79명‘제주 국토 대장정’실시	김영도 기자	2015-08-11

3177	충남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개최	김영도 기자	2015-08-10

3176	냉방병 주범 레지오넬라균 검사 강화	김영도 기자	2015-08-07

317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벌칙 강화	김영도 기자	2015-08-06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