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일선 시·군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감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감사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행정을 펼치던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부서에서 행정행위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토목‧건축 등 인허가 및 계약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와 함께 시·군을 방문해 실시된다.
15개 시·군의 인·허가 부서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절차가 없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컨설팅 현장 팀은 상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 등에서 과도하게 규제함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경우에는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법령상 규제의 경우는 해당 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감사는 오는 22일 공주시청(천안, 공주, 아산, 예산)을 시작으로 7월 중 청양군청(서천, 청양, 홍성), 9월 부여군청(논산, 계룡, 금산, 부여), 11월 보령시청(보령, 서산, 당진, 태안)에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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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고충 기업 애로 현장서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