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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권한 지방정부 이양해 주민 맞춤형 사업 펴도록 해야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거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사회주택’ 확대 보급을 꺼내들었다.
또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주택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도 제안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지사와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을 주제로 연 이날 토론회는 양 지사 기조연설과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양 지사는 “2019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가구주 평균 연령은 42.8세, 가구 소득 1-4분위 가구주의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56.7세로 나타났다”라며 “이처럼 내 집 마련을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거 양극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2015년 이후 5년 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437만 원에서 527만 원으로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48% 상승했다”며 “이 같은 자산 격차 확대는 ‘영끌’, ‘빚투’, ‘벼락거지’ 등의 현상을 낳고, 가계부채를 늘리며 주택 자산 편중을 초래해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거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무주택자 및 다주택자 동반 증가 주택 소유자 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세대 간 단절 및 사회 양극화 등을 꼽았다.
양 지사는 주거 양극화는 ‘가짐’과 ‘못가짐’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 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부당한 소득 수준도 힘겨운데, 최소한의 주거복지에서마저도 빈부의 격차와 서러움을 느껴야 한다면, 어느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제는 맞춤형 주거복지와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늘어나는 1-2인 가구 사회라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한다.
양 지사가 꺼낸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 선진 5개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 직접 공급보다는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이러한 사회주택을 모토로 주거 양극화 극복 모델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존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보다 더 넓고, 더 싸고, 더 좋은 입지에 있다”고 양 지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이며, 이념적·정파적인 갈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택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주택자 30년 임대정책’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거론한 뒤 “이런 정책들은 주택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복지의 왜곡이 심화될 뿐”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주거 기능만 갖춘 주택사업’과 달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고,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 기조연설에 이은 발제에서 정성훈 교수는 서민 주거정책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중심 임대주택 공급 중앙정부 주도 임대주택 공급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을 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건의, 국회 법률 개정 및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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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주택 양극화 해소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