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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직원, 불법선거운동혐의 450만원 벌금

기사등록 일시 : 2004-10-23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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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조모씨(6급)에 대해 벌금 450만원형을 선고했다. 고법은 조씨가 지난해 10월말 김천호 현 교육감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박모씨에게 학교운영위원 33명의 지지성향 분석표가 담긴 ‘득표활동상황부’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조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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