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2일 그동안 지가상승 등을 우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도총면적 8,600.5㎢중 7,564.6㎢(8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2007년 9월말 기준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70,291필보다 25%가 감소한 53,412필이며 토지거래허가는 전년 3/4분기 6,390필 보다 13.4%가 감소한 5,536필로 나타났고 지가변동률은 8월말 현재 전국 평균누계는 2.37%이나 도내 평균누계는 1.15%로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및 아산신도시건설 등 각종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후 4년이 경과 되었으나, 현재는 토지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지가변동율이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교부에 요구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재산권행사의 불편과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를 초래해 건설경기는 물론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경제침체 및 지방세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업 종사자들이 폐업 또는 전업 등 도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검토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충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