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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대책위 집행위장 유죄확정 군의원직 상실

기사등록 일시 : 2004-10-29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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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안핵대책위 집행위원장인 부안군의회 김종성의원(계화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의원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와 관련, 각종 집회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김종성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2백시간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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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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