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위해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5일 김경한 장관과 이준보 광주고검장,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 채동욱 전주지검장, 김완주 도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법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 질서 준수 지수가 OECD 가입국가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주민생활과 의식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선진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국민소득 4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품격있고 신뢰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들고 “법무부를 비롯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전북도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배양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앞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감시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하기로 하는 것을 비롯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 운동 전개, 법률 원스톱 서비스 제공, 특별사업경찰관의 역량 강화 등 법집행 인프라 구축, 법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도와 법무부는 또 법질서 확립 운동의 성과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등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추진 결과에 따라 어린이 안전은 물론 먹거리 안전, 산업 안전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분야를 선정해 법질서 확립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법무부 법질서 확립 등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