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7일 전북지역에 지급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가운데 201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3년 동안 지급된 쌀 직불금 가운데 201억 원이 논이 아닌 과수를 재배하는 농지와 공장용지처럼 전용이 허가된 지역에 지급되거나 실제 논보다 면적을 부풀리고 중복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18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당 지급된 직불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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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쌀 직불금 부당지급 실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