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사랑카드제(보육전자바우처)의 2차 시범사업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5개 시·도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냈다.
오는 9월부터 I-사랑카드 사업의 전국 시행에 앞서, 5월부터 시행될 1차 시범지역 3개 시·군·구(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에 이어서, 1개 시·도를 대상으로 7월부터 2차로 시행할 시범사업지로 전북도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2차 시범사업에 전국 16개 시·도 중 3개 시·도(경기, 인천, 전북)가 공모하여 전라북도가 성공모델 시범지역으로 평가받은 결과이다.
특히, 지난 16일에 있었던 현장심사 과정에서 전북도의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인프라 구축과 시범사업 실시의지, 수행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무엇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일등공신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4개분과 보육시설연합회가 똘똘 뭉쳐 적극 참여의지를 보여준 점이라 할 수 있다.
2차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추진 인력과 사업비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i-사랑카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 실행협의체를 운영 민-관이 상생해 나가며, 우수한 시·군과 보육시설에는 해외연수나 표창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전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5월중에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보육시설종사자와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는 보육시설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부모는 보육료 결재를 위해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집중 실태조사기간인 5월 8일까지 보육료 지원신청과 I-사랑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전북의 경우 1,479개소 보육시설에 55,978명의 보육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보육분야에 지원되는 예산만해도 2,459억원으로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육관련 신규사업만큼은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느끼는 체감도는 보육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의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I-사랑카드제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란 부모에게 보육시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부모가 직접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가 시행되면 복잡했던 지원체계가 개선됨으로써 보조금 관리 및 보육행정이 간소화되어 담당공무원과 시설종사자의 부담도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그동안 보육예산이 시설에 직접 지원됨으로써 정부지원 수혜 체감도가 낮고 정보부족으로 수동적 대응 등 부모와 시설간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보육료 지원분야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사랑카드는 보육료 결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능도 가능하게 되며, 보육시설에 매월 I-사랑카드를 이용, 결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여 결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ARS 등을 통한 결재기능도 갖추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보육시설연합회는 전국 유일하게 4개분과가 통합 출범하는 등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민·관 협력과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카드 시범사업 전북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