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는 1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서민생업 등 5개 분야, 20개 민생안정 시책을 발표했다.
김완주 지사가 이날 밝힌 민생안정 시책은 민선4기 출범 이후 경제살리기에 치중하여 왔으나 민생과 복지지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6월 ‘민선4기 남은 1년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은 새만금, 경제살리기 등 장기간 소요되는 미래 산업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우선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안정 시책 발굴을 지난 7월부터 본격 추진해 왔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민생안정 시책의 분야별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업등 도내에 있는 175천명의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과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지역 진입을막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시·도 사업조정 권한의 확대 건의, 동네 수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센터 건립한다.
일반 가맹점 보다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도내 180천명의 식당, 수퍼마켓, 카센타 미용실 등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건의와 범도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두 번째는, 의식주의 하나인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여나감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 대해 ‘10년부터 ’14년까지 연간 4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도내 다가구주택등 저소득계층 2,400가구에 대하여 ‘10년부터 ’14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연간 600호씩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열악한 도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도 자체사업으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150동씩 750호, 중앙지원 융자금 지원을 통하여 매년 1,000동씩 5,000동 등 총 5,750동의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150호 조성과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40억원을 투입 3,259동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
세 번째는, 취업과 실업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들을 위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맞춤형 취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내 전체 인력부족율 3.54%의 2배이상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율 8.77%를 해소하기 위해 ‘10년에 도비 3억원을 투입하여 훈련기관과 참여기업간 채용약정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도내 실업자 중 8천여명에 달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25억원을 투입하여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도내 경력단절여성 400명에 대해 ‘10년에 4억원을 투입 여성친화 직종과 여성전문직종을 신규로 개발하여 능력개발훈련과 함께 취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는, 민생 신문고라고 할 수 있는 <365 돌보미 콜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최초로 원스톱 민생서비스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 보육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중에 개소하는 <돌보미 365 콜센터>는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이 각자의 조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전화 한통화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취업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0년에 622백만원을 투입 야간보육 안심교사 파견과 맞벌이가정 놀잇감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로, 의료 사각지대와 교육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동부권에 진안군의료원 건립비 60억원 지원, 전문계고 학생들도 꿈과 비전을 갖도록 향후 4년간 15억원을 투입 글로벌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민생안정 시책 추진으로 총 수혜대상이 6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시행하는데 2,225억5,800만원 정도의 재원 (2009년도 296억 1,500만원, 2010년도 1,929억 4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 소요예산의 경우 2회 추경과 공모(국비), 그리고 자활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으로 확보하고, 2010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공모 등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민생안정 시책이 철저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경옥 행정부지사를 단장, 김일재 기획관리실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시책추진단’을 구성하고 한달에 2차례씩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과 전략산업 등 전북의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경제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5개 분야 20개 민생안정시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