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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공무원 어민 등 129명 조사 중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시행된 어선 감척보상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공무원과 이들 공무원! 속여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민 등 129명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어선 감척보상금 4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모군청 K(41)씨 등 공무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배임) 등으로 수사중이다”고 30일 밝혔다.
또, 자신들 소유의 허가없는 어선을 허가 받은 어선인 것처럼 관계기관을 속여 어선 사업에 신청해 보상금을 수령한 어민 김모(50)씨 등 123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심모(47, 화공업체)씨 등 2명은 어선을 구입하여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운영토록 임대 한 후 감척사업 신청을 해, 허위로 감척 보상금 약 3억원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입건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모 군청은 지난 2007-20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요건에 맞는 어선을 선별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박 실선확인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감척을 신청한 일부 어선들이 서류와 실제 선박의 주요제원 등이 다르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어민들의 극심한 민원을 해소 한다”는 이유로 선박이 상이한 어선 소유자들에게 감척보상금 약 4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해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은 관련 공무원들이 어민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불법 뇌물비리가 개입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공무원들도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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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선 감척사업비 44억원 부당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