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1단계를 거쳐서, 지난 1일부터는 2단계 9개 과제를 또 다시 연이어서 시행한다.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계장 박정 경정은 6일 1단계 과제 중에 하나로써 주말·휴일 주차허용 확대라는 문제가 있었데,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공원이나 체육시설, 종교시설, 고궁, 박물관 등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인데, 일단 7월 1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명동성당 주변 삼일로 일대에다 55개소를 선정해 시행한 결과, 시민들의 대대적인 호응 여론에 힘입어 지난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전북도 도로관리청, 시·군 자치단체, 경찰에서도 상호협의를 해서 정확히 실사를 해서 24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2일 이후 시행을 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공휴일 날 가족단위 또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상 주차허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이나 시내 주요 도로 중에 공휴일 날에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감소해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서 주차 허용이 가능한 곳으로 하고, 공휴일 날에도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곳 또는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가변차로, 소화전 부근 등 주차구역으로 부적합한 곳 등은 제외했다.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시장, 대형 도소매 상가 주변 도로 중에 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북도는 일단 남부시장 내 서천교사전다리 구간, 750m 구간을 선정해서 심야·새벽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다.
허용일자는 일요일과 공휴일 날이며, 토요일 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날 주차허용구간은 총 24개소 약 10㎞ 정도인데, 허용장소에는 주차허용일자, 허용시간, 허용구간 등을 명시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였고, 기타 미비한 시설은 추후 계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질문> 현재 일부 24군데 중에 보면, 일부 불법 주정차가 양성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진 구간들이 있거든요. 체육관이나 그런 경우는 대로변이고, 그런 도로주변에 상당히 교통량이 큰 도로변이고, 공원이나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예식장들도 끼어 있어서 잘못하면 예식장들 그쪽 차나 정읍사 공원쪽이나 그런 쪽 사람들한테 일부 사업자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인근에 대형예식장이나 그런 업소들이 끼어있을 경우 대형차들이 버스, 대형차들이 거기에 불법 주정차한다고 했을 경우 현재 이것을 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이고 그러는데, 가족단위나 그런 공원들 찾고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추후에 제도적인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제외시킨 구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라든가, 개인시설 옆에 위치해서 특혜의 의혹을 줄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바로 공용주차장이 많아서 그런 곳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은 아닌데 거의 관례적으로 주차가 많이 허용되고 있는 곳, 그런 곳은 포함을 다 시켰거든요.
일단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24개소가 고정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실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하고 실사를 해서 주말에 교통체증이 없고, 방금 말한 개인의 일반 영업시설이나 그런 곳과는 거리가 떨어진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한 가지는 도로나 공원들 이쪽, 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의 주변을 보면 양측에 다 차량을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말에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우회전 차량이 너무 사거리에 보면 차들이 주정차를 하다보면 너무 급하게 해놓으니까 차들이 우회전하고 나오면서 안보여서 상당히 시비 우려도 있는데, 그 차를 주정차를 허용을 하더라도 도로가 소도로에서 대도로 만나는 우회전은 여기서 코너는 몇 미터는 주차를 못하게 시야가 전방에서 확보될 수 있는 그 정체를 좀 이번에 할 때 병행을 해야 주정차를 허용하는데 시비요건이나 안전문제,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주말에 가면 차량소통이 많고, 주정차 도로변에 나와 있는 곳은 이 차가 나오면서 안 보이니까 한참 나와서 보면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 3대 정도는 주차를 못하게 금지구역이라도 하든가 해서 교통안전문제나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평일은 그렇지만...
<답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장소에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세부적으로 오히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것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일단 홍보기간을 한달을 정했습니다. 10월 한 달을. 홍보기간 중에는 일단 장소에 지방자치단체 직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요원을 수시로 배치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거기서 수시로도 하고, 주정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마디로 쉽게 하면 대로변이죠?
<답변> 예, 대로변이죠.
<질문>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것에도 보면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 하는 것인데, 안내표지 이외에 다른 것은 설치하지 않아요?
<답변> 지금 원래 주차장소에는 교통안전표지하고 노면표지까지 지금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일단 안내표지를 해 놓고, 일단 홍보기간 중에 안내표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이 장소가 서울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방금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 주차 소요가 별로 없다. 그리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 그리고 정체에 있어서 위험하다,.그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장소가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실제로 필요한 주차장소로 완전히 선정되게 되면, 그때에는 안전표지하고 노면표지까지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옥마을 안성 기린로가 리베라 앞이 기린로인가요?
<답변> 예. 기린로.
<질문>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민원 많이 나오죠?
<답변> 거기는 지금 이미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질문>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한옥마을을 찾아가는 사람의 주차보다도 특정 시설에 대한 주말주차가 너무 편법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거기 때문에 그 뒤에 한옥마을 쪽도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금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전주 방향 남원 가는 차들이, 주말에 대형차들이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편도가 3차선인가 그런데, 3차선을 다 먹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한옥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량들이 한옥마을 나오면서 좌회전도 받아야하고 거기가 상당히 그런 지역이거든요.
주말에 한옥마을 나오면 그 호텔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형버스들이 한옥마을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막히고, 들어오는 차들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쪽 주차장에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결국은 이것이 결국 무허가, 천대면 제가 볼 때도 제일 큰 주차 댓수를 어찌 보면 한다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차피 전주시에서 한옥마을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안 된 상태니까, 잘못하면 결국 무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지역이 제일 우려지역이 이 지역이나 익산 배산체육공원, 카페 웨딩홀로 되어 있거든요. 정읍 공원, 거기도 웨딩홀들이 있고. 거기들이 전부 다 주차장들이 부족해서 주말되면 상습적으로 정체구간들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더 좋은 쪽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답변> 이 장소가 우리가 다른 그 쪽에 예식장이나 그런 것은 염두에 안두고, 일단 한옥마을이 불편하니까 거기다 목표를 둔 것인데,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문제가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민하게 접수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고려하고 참작해서 차후에 개선하고, 불필요하고 어느 특정 업주만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일 문제되는 데가 거기 같으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공원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답변> 예.
<질문> 시범운영하시고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어디요?
<질문> 시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하시고, 그 뒤로 확대할지, 축소할지.
<답변> 그동안에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불편해소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종합으로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도록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겠다. 편익이 되겠다는 것은 다시 넣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시적으로 꼭 이것이 지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이 판단했을 때 안됐을 때에는 또 폐쇄하고 또 다른 부분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검증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유동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답변> 그것이 계속 유동적이면 행정의 공정성이 없어서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홍보기간 중에는 유동적으로 봐서 일단 안내표지판만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질문> 운영이 시행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차장에 있는 차를 다른
<답변> 지금 안내표지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주차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 향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차장에
<답변> 그렇지요. 현재 표지판이 있는 4개 장소는 주차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선이 안 그려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내표지 가지고 주차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법주차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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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도심 내 주차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