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서해안 강풍(풍랑) 피해로 인하여 국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어민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005년 12월과 2007년 1월과 3월 등 3차례에 걸쳐 서해안에 발생한 강풍(풍랑)으로 인해 수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일원 어민들이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군에서 어민들에 한하여 1가구당 피해 정도에 따라 약 70-14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을 지급했다.
해경은 어민 A씨(54) 씨등 10명은 세대가 같아 생계지원비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에도 본인과 부인 또는 아들 명의로 각각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 1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군산해경은 국고보조금을 이중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촌계장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 관계가 있는지, 또는 이런 방법으로 생계지원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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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국고보조금 편취 어민 10명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