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김제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장 김영달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 가면 “쟁반저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쟁반저울의 참 의미를 알고있는 사람은 그리 많치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쟁반저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떠 올리게 될 것이다.
서구에서는 “진리와 질서”를 상징하는 그리스의 디케(Dike) 여신상에서, 동양은 중국의 서경(書經)의 “중용(中庸)”에서,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의「일출전 일몰후 집회시위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사전 허가제적 요소인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 요소인 “광범위한 시간대”를 22:00-익일 06:00로 축소하여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균형있게 보장하려는 의미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야집회는 쟁반저울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는 방임적 야간집회로 변질 될 것이고 결국 특정 집단의 해방구로 전락,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다른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쟁반저울의 미학”처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불합치 결정”에 대해 과잉금지나 침해최소, 법익균형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와의 균형적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루빨리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집시법을 개정, 민주주의의 꽃 이라 할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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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반저울의 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