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4일 지난해 10월15일 한-EU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협상결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계절 관세를 도입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10년 이후에 관세 철폐, 세이프가드 적용 등 다양한 양허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다.
현행관세 유지 및 예외 : 쌀,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 53개 품목 이다.
TRQ나 계절 관세 : 오렌지, 포도, 치즈, 보조사료 등 25개 품목 이다.
10년 이상 유예된 품목 : 418개 품목 이다.
한-EU FTA 발효시 우리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 등 축산분야가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2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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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 EU FTA 대비 대책마련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