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7일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율의 인하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체납된 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시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월과 9월, 11월, 3회에 걸쳐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시는 상반기 중 4월과 5월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활동을 펼쳐 전년도 체납액 이월액 171억 중 16억원을 징수하는 등 총 197억원을 징수하여 지난해 비해 4.1% 상승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6월 현재 체납액이 과년도 155억원을 포함 총 175억원으로 열악한 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25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 부서별·개인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연말에는 체납액 감소노력을 평가 실적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으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세외수입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및 법인, 사업자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는 신속한 재산 압류 및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특히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질서위발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소유권 이전시 완납증명서 제출 등으로 체납절차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홍보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