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012년 인권사각지대 해소, 민생침해사범 검거에 주력
지난해 전북도 해상에서 5천여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011 해상범죄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2012년 민생침해사범 및 인권사각지대 해소, 불법조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도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4,937건으로 2010년 발생 4,643건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강 절도, 폭행, 사기와 같은 형법범은 3,841건에서 3,803건으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수산업 관련 특별법 위반의 경우 802건이던 2010년과는 달리 1,134건이 발생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의 대부분은 수산관계 법령으로 조업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적재, 무허가 잠수기 어업, 금어기(禁漁期) 불법조업, 불법변형 어구사용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범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사범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주유소와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에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법범의 경우 선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착복하여 도주하는 선불금 사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선원 간 폭행, 선박 중요 장비 절취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들어났다.
해경은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80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발생사건 대비 99%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고, 야간조사제, 현장즉시 조사제, 시민인권 보호단 등을 도입해 수사지연을 예방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사건 및 기획수사 사건을 데이터로 활용해 올해 수사계획을 수립했다”며 “면세유 부정유통과 같은 고질적인 범죄행위 근절에 노력하는 한편 수산업 종사자 인권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사범도 반드시 뿌리 뽑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올 해에도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 해역별 전담 수사요원 도입으로 불법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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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상범죄 4,937건 예년과 비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