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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 논쟁 반값등록금 끼워 넣기 절대 안 돼

기사등록 일시 : 2012-02-21 20:38:12


박영석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전주 완산을)는 21일 최근 정부가 정치권에서 총선공약으로 제기한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정책 까지 세수(稅收) 증가를 이유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반값등록금 실현은 세수(稅收)를 증가시키는 정부지원 방식이 아닌 사학비리 근절을 통해 추진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포퓰리즘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감사원이 지난해 대학 감사 때 전국대학의 80%가 넘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없애면 현재 등록금의 22.5%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고 각 대학에 통보한 점을 상기시키며 사학비리 척결, 대학구조조정이 우선된 후, 국·공립대 수준의 정부재원을 투여해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박 예비후보는 “비리사학을 근절시킬 의지라고는 손금만큼도 없어 보이는 정부당국이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선심성 정치공약으로까지 치부하는데 분노를 느낀다”며,이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원내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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