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8일 예산절감에 효자노릇을 해온 원가심사 제도를 더욱 업그레이드된 심사제로 운영하여 2012년도에는 사업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변경 등으로 사업현장의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원가심사를 추진했다.
원가심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서의 오류발생 정정이나 자재단가 및 품셈적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면서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설계자의 설계 의도나 사업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변경 제시 등으로 사업현장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시공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원가심사제를 운용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예산절감 실적만을 위한 의도적인 삭감이나 일률적인 절감심사만 시행한다는 지적을 불식 시켰다고 밝혔다.
도는 2012년 한해동안 원가심사한 내용중에 우수한 주요 품질향상 및 절감사례 20건을 선정하여 원가심사 관련지식을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시군에 전파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인 우수사례 2건을 살펴보면 기초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공법으로 굴착치환공법 대신 표층고화처리공법으로 변경 적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아파트 인근 급경사지 사면보강 공사에서 사면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면서 그라우팅 길이 및 천공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다.
도는 2011년에도 2008년 원가심사 시행시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원가심사 결과의 원가심사 사례집을 300부 제작하여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가심사 관련부서와 설계회사 및 원가계산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설계자나 사업 발주부서에서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시에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건전설계와 내실있는 설계 유도와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특히 조정율 추이를 보면 원가심사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심사결과 18.4%의 높은 조정율을 보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정율이 매년 감소하여 2012년도에는 5.4%로 절감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원가심사제도 도입으로 견실한 설계가 정착되는 추세이며, 원가심사 부서는 물론 사업 발주부서와 설계자가 설계에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함께하여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도는 향후 원가심사 방향으로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민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원가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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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심사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 맞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