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8일 축산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올 시행중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 종사자는 서둘러 축산업 허가기준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 현재 축산업 허가대상 - 종축업(170개소), 부화업(42), 정액등처리업(8),가축사육업(2,384개소 -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했다.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지난 2월 23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2014년 2월까지)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교육이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2월23일 이후 신규 진입하는 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소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에도 축산업 등록업이 확대돼 2014년 2월23일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대상 제외규모 -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이다.
도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축산업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이수, 시설 장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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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