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중요시점에 송지사가 23일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 사회 경제 복지예산심의관 등 예산 KEY맨 핵심인사를 방문 면담하여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온힘을 다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송지사의 이와 같은 예산확보 전력투구 활동 배경으로는 지난 5월 25일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된 우리 도 부처예산은 전년대비 6,417억원이 증액된 6조 2,954억원으로, 사상 처음 부처단계에서 6조원대를 확보하여 전북 대도약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매년 국회단계에서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반영 사업 삭감방지와 과소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 증액 활동으로 정부안 예산이 최대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송지사는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과 안일환 총괄심의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 건의와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억원 요구와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인 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친환경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기반구축’ 사업비 100억원 지원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평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20억원 건의와 수상·해양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기술개발, 실증, 국내외 인증 지원 등 태양광 관련 일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의 필요성 설명과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순환링’건설 등 새만금 SOC 핵심 5개사업 국비 6,290억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지 적기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전액 반영 요구와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 자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도 3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과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 반영과 미세먼지 전국 최고 농도인 전북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 중국 등 국외영향 및 타 지역 오염물질 유입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료구축을 위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사업비 50억원을 적극 요청했다.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및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을 방문하여 전북지역을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성장시키기 위한‘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50억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따른 VR/AR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국비 50억원 건의와 사회적경제 조직단체 중심의 지역 순환경제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40억원 이다.
지역공약 사업인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비 국비 2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향후 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말까지 송하진 지사 등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의 중요 역할을 할, 지역국회의원 및 수도권 지역 등 범전북 출신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8월중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와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예산설명 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찰떡 공조 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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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전북대도약 실현 기재부 예산 확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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