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전북재정포럼이 3일 김제시청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는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라북도 대응방향”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과 더불어 지방교부세의 정체성 정립, 산정방법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시기에 전라북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라는 정책수단으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목적별로 분리 운용하거나 현행 운용체계 내에서 지역 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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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제38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