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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친환경 벼 매입(2,100톤) 및 품종검정제 시행
전북도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47,425톤(전국 35만톤, 13.6%)으로 전년보다 1,534톤 증가한 물량으로 전국에서 4번째(2017년 5위)로 많은 량을 배정받아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농식품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서 전북이 면적 2위, 달성률 3위라는 우수한 실적을 기록,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량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벼 재배농가의 소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올해 공공비축 매입에는 두 가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전국적으로 약 5,000톤의 친환경 벼 매입을 시범 추진하는데, 전북도는 이 중 약 42%인 2,100톤을 배정받아 공공비축 매입 기간에 매입,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군수용으로 우선 공급하며, 이는 우리 도 친환경 벼 재배 면적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벼의 경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료를 채취,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와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다음으로는 쌀의 품질 고급화 및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을 줄이고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 입회 하에 시·군 및 농관원이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품종검정제가 시행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 농가 중 5%를 조사대상 농가로 선정하여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 품종을 확인하며,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12월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중간정산금(3만원/40㎏)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18년 매입대금에서 미납액을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배정받은 것은 농도 전북에 있어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하며, 올해 전국 4위(2017년 5위)의 배정량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배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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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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