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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부터 전면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22-02-17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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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주의장만을 발급하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영농일지 작성도 감액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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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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