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지난 8월 31일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전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 도는 댐건설관리법 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지난 8월 31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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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