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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정비 및 철저 단속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5-06-20 16:58:54


전북도는 20일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부분의 규제 법령을 완화하였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에도 위반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 재 정적 손실 차단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위반건축물 년도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위반건축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 재정적 손실 초래 년차적으로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위반 건축행위 발본색원 적발시 신속한 행정조치 확행(적발즉시 시정명령 및 고발) 단속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책임한계지정(시정완료될 때까지 반복 부과) 장기 잔존 건축물에 대한 조속한 대처 및 처리로 건축문화의 질 향상 추진방향 위반건축물 적발시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속한 행정조치 확행 시정 완료 이후에도 반복 확인으로 재발 방지 위반건축물 기록대장 사후관리 철저 여가 문화확산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무단으로 용도 구조변경 및 불법숙박업소 개조 등의 불법 위법행위 단속으로 휴양지 안전문화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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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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