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변호인단은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새만금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16일 제출했다. 항소장은 일단 서울행정법원을 경유하여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게 된다.
이번 항소는, 판결직후 정부와 함께 밝힌 바와 같이 새만금판결중 무리한 법적용과 사실관계인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농림부장관 거부회신의 취소판결」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불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항소사유는 추후제출로 갈음한 바, 항소사유서는 서울고법의 담당 재판부가 구성되어 통보되는 시기까지 판결서 정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치밀한 대응법리를 갖춘 후, 별도 서면으로 제출될 방침이다.
전북도가 정부와 별도로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은,
첫째, 1심 재판부의「농림부장관 거부회신의 취소판결」이 새만금사업의 향후 미래에 대하여 또다시 먹구름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전북도로서는 2백만 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이 확실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선 항소심 승소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와 동반자적 위치에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더욱 긴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법적 근거로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전문규정(“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에 기초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항소장 제출에 이어, 항소심 소송을 수행할 도차원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지난 1심재판 과정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애향과 봉사정신에서 무료변호를 적극 자임했던 김 학수 변호사를 비롯한 43인의 공동변호인단이 금번의 항소심재판에서도 역시 무료변론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북도는 항소심 소송수행을 위해 금일 2.16(수) 전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 봉헌 변호사)에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정식으로 의뢰했다.
한편 전북도와 달리 유료변호인단으로 1심 소송을 수행해온 정부(농림부)는, 금주엔 항소심 소송수행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절차를 마친 후, 다음주초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전북도 새만금 항소장 제출 공동변호인단 구성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