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 관리대상사업으로 총 195건, 3조 3,350억원을 1차 확정·발표했다.이는 전년도 141건, 2조 9,330억원에 비해 54건, 1,940억원이 늘어나 114%가 증가됐다.
참여정부 들어 재정제도 변화 등 예산확보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낙후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목표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이번 신규로 발굴된 사업에는 R＆D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성장동력이 되는 5대 전략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21세기 전북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사업은
우선, 예산반영 가능성에 우선을 두어 발굴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및 사업 타당성 등 치밀한 논리를 갖추고 참여정부의 정책 코드와 일치 하는지의 여부와 농촌·노인 및 웰빙 등과 같이 정부가 새롭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시책과 관련된 사업인지에 대하여 집중 분석했다.
또한, 동부산악권 개발 관련 사업 발굴에 주력하여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시·군 및 전발연 등 연구기관 제안사업은 적극 수용했다.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신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인지에 대하여 4차례의 지휘부 발굴 보고회 및 조정과정을 거치는 등 발굴했다.
신규사업의 특징은 전북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을 다수 발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에너지 관련 분야, 바이오파크 인프라 하이브리드상용차량 및 엔진시험 공동연구 기반 구축 등 R＆D 관련 사업이 다수 발굴됨으로써 기 추진중인 관련 사업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 전북의 5대 전략산업 이다.
발전의 토대가 되고 연관 공공기관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관련사업 적극 개발 섬진강권역 영상벨트화 및 전주전통한옥체험랜드 건립 등 문화영상 기반 시설이 반영됨으로써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가 새롭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복지분야 지원 선점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및 노인치매병원 조성 등 농촌·노인·웰빙과 같은 새로운 중앙시책 관련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자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 반영과 최대한의 국가예산 확보 전략은
참여정부 들어 국가재정운영 방향이 신규사업 억제는 물론 대형국책사업투자를 줄이고 R＆D, 문화관광, 고용안전 분야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SOC 위주의 예산확보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도는 참여정부 패러다임에 합되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 맨투맨식 집요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 내고 중앙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업무 관련자를 현지 초청,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추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중앙정부의 각종 단위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입안 단계부터 우리도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재경 향우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지역언론과 긴밀히 공조, 예산확보를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로는
지금까지의 발굴사업 외에 2005년도 중앙부처 연두 업무보고서를 분석 추가 발굴한 사업과 과기부 등 각 부처별 공모사업, 시·군 추가 제안사업 등은 수시로 반영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회에서 도 16일 지휘부(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기획관)와 도내출신 국회의원간 조찬(국회 귀빈식당) 모임을 갖고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설명하고 지역구별·상임위별 역할을 분담 하여 각 중앙부처 심의단계(3～4월)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당부할 방침이다.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 관리대상사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