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2017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큰 세목의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다만, 기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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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