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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방이양사업 균특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 및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선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천억 원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 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천억 원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2조 원 규모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 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의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1단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 교부세 감소분 우선 보전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정부 부처와 합동 발표하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재정분권 1단계(2019년~2020년)를 시행했다.
국가사무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3년만 한시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도는 재원이 대폭 감소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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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민주당에 재정분권 강력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