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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적합 우려필지 사전차단으로 42억 원 농가 수혜 등 성과
전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전국 확산 모델이 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공익직불금 업무가 지자체에선 ‘직불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데 따른다. 실제로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하고 직불금을 감액 조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이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가동,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해 42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미수료자 5천180명에게 교육을 독려해 감액을 막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어느 한 기관(부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가 많으므로 협업을 강화하면서 민첩한 조직문화(에자일)를 갖춰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운영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처럼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합동 워크숍을 열어 협의체의 5대 실천과제인, 공동홍보, 감액우려필지 사전조사 안내, 준수사항 지도관리, 실 경작여부 합동조사, 부정수급 사전차단 멘토링 등 상호 협업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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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공익직불 업무협의체’협업사례 전국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