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 2천ha, 4천600억 원이 신청·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면적은 전남이 전국 면적(110만 5천ha)의 19%로 가장 많은 21만 2천ha다. 경북 17만 8천ha, 충남 16만 6천ha, 전북 15만 6천ha 순이다. 신청액도 4천600억 원으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3천900억 원이며, 충남 3천500억 원, 전북 3천200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됨에 따라, 소농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8만 4천 명보다 1만 8천 명(21.7%)이 증가했다. 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 관외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게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직불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합동 현장 조사를 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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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공익직불금 21만 2천ha·4천600억 전국 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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