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2일일요일

Home > 전남

여수시,주택 임대차 계약‘모바일 신고’10월 도입

기사등록 일시 : 2024-09-27 15:22:20


시간 장소 구애 없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ㅣ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 또는 위임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누락 시 20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938	여수시,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참여	이향주 기자	2024-09-27

11937	여수시,주택 임대차 계약‘모바일 신고’10월 도입	이향주 기자	2024-09-27	145

11936	전남도,신안에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개관	이향주 기자	2024-09-27

11935	여수시,청렴 의지 다지는 청렴 콘서트’개최	이향주 기자	2024-09-26

11934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여수 23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이향주 기자	2024-09-26

11933	전남도,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이향주 기자	2024-09-26

11932	여수시,벼농사 종합평가회’열어 1년 작황 분석	이향주 기자	2024-09-25

11931	여수시,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990원 결정…2.61% 인상	이향주 기자	2024-09-25

11930	전남도,인력난 해소위한 외국인 비자 개선’엄지척	이향주 기자	2024-09-25

11929	여수시,일회용품 거절할 용기,공공기관부터 실천해요	이향주 기자	2024-09-24

11928	여수시 사회적경제 한마당,소호동동다리서 개최	이향주 기자	2024-09-24

11927	김영록 지사,소득 역외유출 감소 생활인구 확대 등 강조	이향주 기자	2024-09-24

11926	전남도,전기차 충전 기반 대폭 확충	이향주 기자	2024-09-23

11925	전남도,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안전대책 마련	이향주 기자	2024-09-20

11924	전남도,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장성에 건립	이향주 기자	2024-09-19

11923	완도수목원,추석 연휴 무료 개방	이향주 기자	2024-09-13

11922	전남도 끈질긴 건의로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이향주 기자	2024-09-12

11921	전남도,추석 전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5억	이향주 기자	2024-09-11

11920	전남도녹에원,사상 첫 외교부 공공협력사업 선정	이향주 기자	2024-09-10

11919	전남도,추석 앞두고 관광 체험상품 50% 할인	이향주 기자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