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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08-03-10 16:41:53


전남도가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없애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10일 정부가 오는 2010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자치단체로 전남도와 목포시를 비롯 전국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09년까지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재정 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이 통제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범 운영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2007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지방세 지출 내역과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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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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