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여수시장 김 충 석
1. 삼려통합의 전제조건
1994년 2차 삼려 통합투표 때부터 구 여수시에서 3려 통합 6개항을 만들어 여천시·군을 설득하면서, 제1항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추진하였으나 ’95년 3차에서도 무산됐다.
타 지역의 발전상과 여수·여천시에 있던 기관들이 순천으로 이전하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여론을 모아 ’97년 주민발의에 의한 3려 통합운동을 벌여 만난을 무릅쓰고 9월 9일 6개항 시행을 전제로 주민투표에서 통합하기로 확정된 후, 98년 4월 1일 통합여수시가 출범했다.
2. 1997년 9월 26일, 삼려통합에 따른 이행 실천협약서를 채택하고 “98년도 본예산에 통합시청사 기본 설계비를 3려 시·군 공히 계상한다.”하였고 명시는 안 했지만 2000년까지 준공하기로 합의했다.
3. 97년 12월, 미증유의 IMF사태를 맞아 청사신축이 불가능하여 우선, 통합여수시 설치 준비단에서 통합시 명칭을 여수시로 하는 것과 “현 여천시청 소재지인 여천시 학동 100번지를 통합 여수시 사무소 소재지”로 승인하여 줄 것을 98년 전라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됐다.
4. 청사의 필요성
3려통합으로 행정구역이 넓어지고, 직원수도 늘어났지만 직원상호간에 모르는 사람이 많고, 청사가 세곳으로 나누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도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이 극심할 뿐 아니라 2012EXPO지원단과 준비위원회도 개인 빌딩을 빌려서 쓰고 있으니 통합시청사 신축은 불가피했다.
5. 98년 주재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수지역발전협의회에 초청되어 2010EXPO성공개최와 3려 통합의 완성을 위하고 국가 기관들이 광양항으로 가지 않고, 해양수산청과 CIQ기관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종합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2청사와 해양수산청을 빅딜할 것을 제안하여 김충석회장이 “대단히 좋은 방안이나 2청사와 해양수산청사 등은 토지·건물 가격이 상이하다”고 하였더니 주 청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고향을 위해 마지막 봉사로 알고 2청사와 빅딜을 하면 공화동에 있는 수산물 검사소와 국동 어항단지 국유지는 물론, 묘도 준설토 투기장도 여수시로 주겠으니 1석 3조의 효과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고 그 후 시민단체가 앞장서 추진하였다. 진남문예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때 고! 옥 의원도 앞장섰으며 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웠으나 여수시에서 3청사를 고집하여 무산됐다.
6. 2002년 6·13지방선거에 김충석 여수시장 후보가 2청사와 신항지역 국가 기관과의 빅딜을 통해 EXPO지원 부지도 확보하고, 매각부지는 통합시청사 건축에 쓰겠다고 공약하였다. 김충석 시장은 당선되어 2청사 빅딜과 통합시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2012EXPO유치를 위해서도 신항지역 관공서부터 미리 옮겨야 민간시설물과 토지 등을 수용하기 용이하다는데 정부당국(해수부·법무부·보건복지부·재경부·관세청·행자부)과 2007년 12월, EXPO국가계획확정 전제조건으로 ’98년 3월까지 이전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아 실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미래의 광양만권 통합시청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청사신축은 시급하다.
7. 청사교환과 신축이 시대적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세력의 반대 움직임이 감지되자, 장승우 해수부장관께서 97년11월 9일 직접 전화로 청사교환을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장관직을 걸고 여수엑스포는 안 하겠다고 하여 청사문제는 3려통합 합의사항이며 EXPO성공개최를 위해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더니 “시장님 그거 꼭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시민들 반대하고 어쩌고 하면 EXPO 안하겠다”고 하여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국가 계획으로 확정시켰고 타 지역 때문에 환영행사도 못하게 됐다.
8. 그러나 불행하게도 EXPO결정 다음날부터 청사교환반대운동이 일어나 몸 둘 바를 모르고, 진정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중앙정부차원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다.
9.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의회를 설득하여 청사교환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통합시청사 부지 매입비도 확보하였는데 고효주 씨 등이 해양수산청, 세관 등을 찾아가서 2청사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해수청이야 주관부서라 할 수 없이 들어왔지만 세관을 비롯한 3개 기관은 입주하지 않아 큰 차질이 발생했다.
10. 당초 계획대로 해수청과 관련기관 CIQ기관들이 2청사로 들어 왔을 때 관세사를 비롯한 모든 민간업체들이 사무실을 얻어 이주했으면 여서·문수지역은 2청사 있을 때 보다 더 크게 활성화 됐을 것이다.
-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 할 것이다. 국가기관 하나의 힘은 매우 크다. (나주전남도청·익산국토관리청, 여수 적십자병원) 이다.
11. 고효주의원이 지난 1월 김충석시장이 2청사 빅딜을 잘못한 것을 대법원에서 자기가 승소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여수시 학동 100번지 현 여수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현 여수시 제2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돌입했다.
그러나 진실은
1)광주지방법원 행정부 사건 2005구합122004. 10경 한 신항지역 국가기관과 여수시 제2청사간 교환 및 여수시 청사 신축 계획 취소 등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신청 취지로 재판 신청하였으나 2006. 4. 20 선재성, 신신호, 곽형섭 재판관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2)고효주를 비롯한 일부 여수 시민들이 여수시청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등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기로 한 후, 고효주를 주민투표청구자로 선정하여, 대표자증명을 신청하였는데, 여수시에서는 3려통합 당시 주민투표로 결정해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3)고효주 씨가 원고가 되어 사건 · 2007두10556
신항지역 국가기관과 여수시 제2청사간 교환 등 사건에 광주고법에서 “원고가 주민투표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행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여수시) 이를 거부한 것에 관하여,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여수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논리로 여수시가 패소한 것일 뿐이다.
4)고효주의원은 이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8일 대표자 증명을 발급받고 여수시 학동 100번지 현 여수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현 여수시 제2청사로 변경, 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운동에 들어갔다.
5)주민투표를 위해서는 20세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18,27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6월 10일까지 서명부를 제출하면 선관위와 협의하여 7일간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하고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이의신청7일, 심사결과 통지 14일 이내, 보정기간 10일이 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하여 7일 이내 공고·발의하고 발의일로부터 20-30이내 실시한다.
12. 민선3기 통합시청사 신축 준비는
2005년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13,000여평)22필지 10,704평을 매입하고 3필지 982평만 절차를 밟고 있었고, 지하1층, 지상5층 연 면적 6천평으로 건축하되, 건축비는 60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500억이면 신축할 수 있었고, 예산은 당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매년 이자만 200억원 이상이고 2청사와 교환한 신항지역 국가기관을 EXPO지원 호텔등 부지로 팔면 신축예산은 문제없고, 2005. 1. 7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작업에 들어가고 3월에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착수하면서 5월에는 정부 투융자사업 심사에도 통과되어 2006년 착공하여 2007년 4월 1일 3려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준공하고 용기 공원을 하나로 공원으로 명명하고 시민들의 성금으로 ‘하나로 종’과 항일독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독립기념탑과 3려통합 ! 秀樂쓸 만들려고 했다.
13. 고효주의원의 뜻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여수 주민 발의에 의한 3려 통합을 이룩한 자랑스런 여수 시민이란 말은 위선에 불과하고 통합 여수시는 다시 여수·여천으로 분리 되던가, 불행을 자초할 것이고 3려통합으로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는 구 여수시권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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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통합청사 왜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