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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소유 부지 무상사용

기사등록 일시 : 2008-10-02 10:22:23


부제목 : 도지역 연 5천 8백만원 시 구 군 3천 4백만 책정 전남 무안. 신안 지역구 국회의원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2일 전국 265개 선거관리위원회 중 24개 선관위는 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반환요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추진이 어려울 것라는 전망이다. 선거관리원회가 청사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선관위가 36개소이며, 이중 4개소는 계량기 설치 곤란 등으로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납부요구가 없어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차료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광역시 도 지역은 연 5천880만원, 구 시 군 지역은 3천48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밣혀젔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연간 17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부지 무상 사용 비용 약 9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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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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