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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지원시설 지원확대·재정지원 근거 마련, 개발규제 완화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은 지난 17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박람회 지원을 위한 지원구역에 대한 일부규제의 완화와 지원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향후 박람회 준비과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의원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가 확정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시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지만 지원시설은 그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간투자자들이 아직도 박람회 지원시설의 신설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원시설 설치시에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각종 인허가에서 건설공기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 횬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박람회 지원시설 및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부담금 등의 감면에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박람회 연계도로는 국가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시설 조성으로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시설구역과 연관되는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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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