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평가에서 전남도와 영광군을 비롯한 전남도내 12개 자치단체가 표창을 받게 돼 전국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한 전국 1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남도와 영광군이 우수기관으로, 여수, 순천, 담양,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영암, 무안, 장성 등 10개 기관단체가 장려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35개 기관이 표창을 받는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평가는 지방세지출보고서’ 시범편성과 제도개선 반영실적, 의회와 주민공개여부, 시범운영 노력도 등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 2월 비과세·감면일제정비 지침을 마련해 도와 시군 합동토론회, 의원 설명회, 주민공시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내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운영 대상임을 고려해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도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2008년 전남에선 도와 산하 15개 시군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참여 자치단체는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 여수, 순천,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등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 평가 전남 12곳 표창 전국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