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무안군의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8억원이며 이중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체납액의 58.5%인 403명에 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가 증가했다.
무안군의 체납액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남악신도시 부동산 취득세의 체납증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난, 생계형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 납부능력 저하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체납액 급증현상은 무안군 뿐 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군은 체납 사유분석을 통하여 일시적 납부능력 저하에 따른 단순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강제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납세의무의 형평성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체납액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이동식 카메라 단속차량을 이용 주 야간 자동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가입자 조회, 시군구 주정차위반 단속 자료를 토대로 차량인도명령과 강제견인, 조세범처벌 고발 등을 통해 체납자동차세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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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일제정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