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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신안 지역구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윤석 의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기피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등에 국고보조가 실효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 별다른 제재 및 강제 지정 규정이 없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사업에 국고가 부담되거나 보조될 경우에도 관련 계획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점도 국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에 대한 국고지원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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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발의
